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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대가리 새끼들은 뽀찌 찔러줘서 비리로 나간다 쳐도 성폭력새끼들도 형량 5년밖에 안주고 했던간 국가 입장에서도 쓰레기들종신형 때려버리면 예산나가니가 돈아까워서 솜방망이 처벌해 버리는거 아님? 그럴거면 걍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버리지... ㅡㅡ

  • 손님(6198f) 2018.02.23 15:52
    잡아넣는놈이나 판결하는놈이나 지도 한번쯤 해볼생각있으니 그런거아님?
  • !! 2018.02.23 16:32
    ㄴㄴ 그게아니고 법대로하는거임 법을 고쳐야 하는거지
  • 장유벌 2018.02.23 20:32
    라면 훔쳐먹고 돈 몇 만원 훔쳤다가 3년 6개월 형 받은 사람도 있는뎅??
    판사들은 법대로 하는 건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고용해서 법의 취약한 부분 파고드니깐 형량이 낮아지는 거임
  • wjqbco 2018.02.23 21:01
    인정. 변호사 비용이 몇백하더라고.
  • 손님(77073) 2018.02.23 22:39
    잘 모르나본데,라면 훔쳐먹은놈 장발장법이라고 논란 됬었는데 유리창 깨고 가게 무단침입및 현금하고 라면 훔친게 전과 3범이였음 앞서 전과 때문에 법대로 가중처벌 되서 그런 형량 나온거임
    허나 법대로 하면 분명 그정도 형량이 맞으나
    논란도 되고 형량이 죄질에 비해 커보이니 이미
    헌법소원 통해서 대법판결로 잘못된 형벌이라 나옴
  • 장유벌 2018.02.24 05:02
    법대로 판결해버려서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라는 거 말해준거얌...
    전과 3범이라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소형량이 3년 인거 알고있었쪄...
  • 손님(53a68) 2018.02.24 12:28
    돈 존나 쓰고 유용한 변호사 고용해도 이정도엔 최소 이정도 그리고 최대 이정도 양형규정 두고 있음 그냥 그사람 최소한의 죗값을 받는다 생각하면 됨,
  • 손님(53a68) 2018.02.24 12:31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이미 실체가 있는 범죄에서 동 타 사건의 범죄 보다 말도안되게 낮은 형량은 못줌 다소 낮게 줄뿐이지. 유능한 변호사 못쓰고 무능한 변호사 썼다고 해도 형량이 유능치 못한 변호사 썼을때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만큼의 죗값을 받은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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